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코로나, 우리 복지 영향 검토”지시

긴박해진 文, '우크라 침공' NSC·경제안보회의 주재…첫 통합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증증 환자수는 아직까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수가 10만명을 넘고있지만 당초 예상범위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확보와 백신접종, 먹는 치료제 조기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위중증 중심의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하여 대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최근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확진자 급증속에도 위증증과 치명률, 의료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고 했다. 또 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등을 평가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