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차관,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

“가격 오른다면 세제 측면 보완책이 있어야”

“민간보다 공공 사업의 실익이 더 클 것”

윤성원 국토부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격 많이 오르면 세제보완 필요”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2·4 공급 대책 실행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민간 개발보다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게 실익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결국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라면서 “내년에 6억원을 넘어서는 가구 수를 본 다음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세가 붙고 만일에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도에 (세부담이)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92%”라며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을 낮췄는데, 문제는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채다. 이들은 재산세 부담이 20만~50만원 오른다”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뤄져 공공 사업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민간으로 하는 걸 원하면 편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다만, 민간이 하는 것보다 공급물량을 늘리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도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나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