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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도발에 美 의회 “최대압박” 강경노선

  • 美 상원,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 불발 비판
    “트럼프 행정부, 도덕적 리더십 내주고 있어”
    볼턴도 “北 최대 압박 지원해야” 재차 강조
  • 기사입력 2019-12-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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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화 재개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초강수’를 둔 북한을 두고 미국 내에서 “다시 최대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북한과의 대화 기조 유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 상원이 쓴소리를 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회의 불발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동결하려 노력하는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내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침묵은 김(정은)의 잔혹한 정권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북한 주민의 역경을 전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보다 나을 수 있고 나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애초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다음 날 미국이 요청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예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대화 기조 유지’를 강조해왔다. 좀처럼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기조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일 ‘중대한 시험’을 거론하며 사실상 ICBM 발사 시험 사실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ᆞ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은 “북한은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공격의 오랜 역사에서 경로를 틀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처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의회 내에서도 강경 여론이 커지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됐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압박은 가장 광범위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의 자국민 탄압, 테러 활동,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는 모두 철저한 조사를 정당하게 만든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해하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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