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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한일갈등… 文대통령, 시진핑·아베 만나 푼다

  •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
    -한중ㆍ한일 회담 추진…한반도 정세 변곡점
  • 기사입력 2019-1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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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중국 청두를 방문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를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 기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연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연말 북미 관계가 연일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긴장 국면에 빠져있고, 한일 갈등 또한 분수령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난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도발·사드…23일 한중회담=문재인 대통령은 23~24일 중국 씌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마련되면 우선 북한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올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과 만남으로 반전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을 지렛대 활용, 북한과의 우회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방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日수출규제·지소미아…24일 한일회담=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일 정상회담도 큰 관심사다. 악화일로를 보이던 한일 갈등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잠시 봉합을 해두기는 했지만 양국 정상만이 풀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는 대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혹은 반대로 입장차만 확인할 우려도 있어 연말 한일관계가 중대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6일 잡히는 등 실무선의 대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출규제와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 기업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출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조건부 종료 연기’ 상태인 지소미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정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발판을 마련할 경우 지소미아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방침이다.

다만 일본의수출규제로 이어진 한일갈등이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까지 첨예하게 얽혀있어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탈출구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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