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략적 내용…대의 민주주의 필요 사안”

-“나라 운명 이슈조차 여론몰이?…독재국가 모습”

이언주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9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를 여론조사를 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최근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 찬·반 조사를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소미아는)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로, 파기는 대한민국 운명을 추락시킬 결정적 방아쇠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작동을 위한 연결고리로, 한미동맹 운명을 좌우하는 건"이라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에 상시 노출된 우리 입장에서 (지소미아)파기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협정 파기 시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될지 제대로 아느냐"며 "결국 한미동맹 파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결정하라고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전략을 잘 읽고 한미일 등 역학관계를 잘 아는 경험 많은 이가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소미아의 효능과 한미동맹 연관성, 각국 세계전략 속 지소미아 의미와 우리 전략적 선택, 폐기 시 닥칠 대한민국 운명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율적 개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 나름 지식과 논리를 갖고 전문가 견해를 존중, 책임감을 안고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러라고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대의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인민재판 하듯 여론몰이를 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 전문적 지식 등을 잘 모른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인민 민주주의 체제"라며 "지금 이런 식의 여론몰이야말로 인민 민주주의식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나라 운명이 달린 이슈조차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를 해 국민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며 "독재국가이자, 파시즘 국가의 행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