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北핵 방치 등 5가지 죄”…한달만에 20만명 동의 -靑, 답변기준 충족…‘한국당ㆍ민주당 해산’ 답변도 골머리

‘한국당 해산’ 폭발했지만 ‘文 탄핵’도 청원 20만 돌파…난감한 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8시 30분 현재 20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 참여자가 답변 기준선인 한 달간 20만명을 충족한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이달 30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여론 조작을 묵인하는 등 5가지 죄가 있다며 탄핵을 건의했다.

‘한국당 해산’ 폭발했지만 ‘文 탄핵’도 청원 20만 돌파…난감한 靑

청와대가 운영하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청원은 최초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20만명이 동의하면 가급적 정부 부처 장ㆍ차관 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94건이다. 아울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도 10건이나 된다.

‘문 대통령의 탄핵’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청와대는 난감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 관련돼 답변을 해야하는 국민청원이 부쩍 늘었다. 지난 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 해산’은 역대 최다 청원자인 183만1900명이 참여했고 맞불 성격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청구’도 마감(29일)을 이틀 앞두고 33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밖에 ‘김무성 의원 처벌’, ‘국회의원의 국민 직접 소환 청원’ 등 정치권 이슈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