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韓에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해제 요구할 것”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본 측이 한국의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나온 수산물의 수입금지 해제를 재차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인근 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 조치에 항의,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지만 상고기구 역시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정내렸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상은 WTO의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관련 무역분쟁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패널(분쟁처리 소위원회) 판단을 파기한 것에 대한 담화를 이날 새벽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TO 상고기구는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없어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