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우리 경제에서 논의된 바 없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꺼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김 부총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 노력했지만, 경제정책에 경제원리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작동했다”고 평했다. 과도한 친(親)노동 정책과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기업 압박, 시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소득 재분배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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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DB] |
김 부총리 1년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한 목소리도 있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인 효과를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올해들어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수장으로서 김 부총리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김 부총리가 경제운용의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실어주느냐가 문제”라며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에 불과한데, 경제수장을 앞질러서 좌지우지해선 안된다”라며 문 대통령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년차에 들어서는 경제팀이 경제주체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한다 주장도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는 다양할 수 밖에 없고 논의도 치열할수록 좋다”며 “정부 입장에선 이를 훼방을 놓는다는 식으로 여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어떤 실험을 통해 결과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운영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 커버렸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옳을 수도 그를 수도 있지만, 소통없이 지나치게 올인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 최대 역점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경제산업구조에 맞는 혁신을 정부가 주도해야 성장은 물론 고용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호상 서강대 교수는 “DJ정부가 ITㆍ벤처붐 당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밀어준 선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우리 기업들이 4차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고 정부가 이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혁신성장이 구호로만 끝나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2년차에 들어서는 김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운용에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김 부총리가 앞으로 이뤄질 개각에서 살아남아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현 정부에는 고용과 복지관련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