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자신의 딸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딸은 최근 의원실 인턴 채용 논란에도 휩싸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론’을 주장한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을 직ㆍ간접적으로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의 딸이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지난 19대 국회 때 ‘엄마의 사무실’에서 5개월 간 일한 뒤 로스쿨에 입학했다. 같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장 씨는 SNS를 통해 서 의원을 홍보해왔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장 씨의 배경을 모를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딸의 로스쿨 입학은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법시험 존폐 이슈에 관여해왔다.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을 결사저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하자 서 의원이 집단소비자소송제도도 같이 논의하자면서 역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사법시험 고시생들은 서 의원이 집단소비자소송제도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바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지난달 20일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 의원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기 딸이 로스쿨 출신이라 사법시험을 극렬하게 저지했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느냐”고 되물은 뒤 “로스쿨은 국회의원 자제들이 다니는 대학이다. 로스쿨을 폐지해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이라고 코스프레하지만 서 의원 본인은 현재 완벽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