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할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기관장의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완구 신임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국무총리로서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내일(2.25)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국정에 헌신해 온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올해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저와 내각이 호흡을 맞춰 더욱 분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지금 공직기강 확립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가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개혁의 성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고, 공공·금융·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사회 양극화 등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는 방위산업비리 등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을 비롯한 일탈행위와 복지부동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기강이 선 정부’, ‘깨끗한 정부’,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첫째, 공무원의 기강확립입니다.
ㅇ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한 일입니다.
ㅇ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입니다.
ㅇ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국정성과를 내야 합니다.
ㅇ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ㅇ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ㅇ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 둘째,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ㅇ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입니다.
ㅇ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ㅇ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ㅇ 저는 지난 4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고,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ㅇ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공직활력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활기찬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 하겠습니다.
ㅇ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우리 공직사회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총리인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하나하나 챙길 것입니다.
ㅇ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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