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배당확대 정책을 표방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쥐꼬리 배당에 현금만 쌓아두는 한국 자본시장의 ‘적폐’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韓 배당성향 OECD 최하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글로벌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17일 미국 톰슨로이터 산하 기관인 IBES와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의 올해 배당성향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로 예상된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영국(58%), 미국(40%), 일본(26%)은 물론 브라질(46%), 대만(44%), 중국(31%), 인도(24%)보다도 현저히 낮다.

최경환號 ‘기업 배당 강화’…한국 자본시장의 ‘적폐’ 해소되나

올해 1주당 배당수익률 역시 한국은 1%로 예상된다. 영국(4.0%), 미국(2.3%), 일본(1.7%)은 물론 브라질(4.1%), 러시아(3.7%), 중국(3.3%), 대만(2.8%) 등 신흥국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이렇게 낮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꼽힌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수익비율(PER) 7배 수준으로 경쟁사인 애플(14배 수준)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돼 왔다.

반면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도 법인세ㆍ개인 배당세ㆍ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배당에 대해서만 40% 가깝게 과세되면서 배당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최경환號 ‘기업 배당 강화’…한국 자본시장의 ‘적폐’ 해소되나

양해정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투자는 물론 배당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면서 “가계로 유입되지 않는 돈은 소비 부진을 낳고 이는 결국 기업의 매출 부진에도 영향을 미쳐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당 정책 실효성 뒷받침되면 자본시장에 ‘호재’=하지만 새 경제수장인 최 후보자가 배당확대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변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연기금 등 주요 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배당 요구와 맞물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평소 배당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새 경제팀은 배당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배당을 유도할 유인책으로 배당ㆍ자본이득세율 조정,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 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와 분리과세 등을 꼽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 자문기관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號 ‘기업 배당 강화’…한국 자본시장의 ‘적폐’ 해소되나

배당주 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배당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5.29%로 제자리 걸음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압도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산운용사 고위관계자는 “삼성그룹 3세 후계자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상 꾸준히 배당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 기업 오너와 경영진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