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최근 매년 발생하는 여름ㆍ겨울철 전력난 사태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근간이던 원자력발전 지상주의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위조인증부품 납품과 비리의 사슬이 드러나면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난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한다=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75%에 불과한 반면, 덴마크는 25.5%, 독일 12.6%에 달했고 원전의 비중이 70%대인 프랑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착실히 준비해 7.8%의 보급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미국 역시 6.3%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정부가 분석하는 전력난의 이유는 결국 국가 에너지 비율이라는 근본적 원인으로까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난은 전기 다소비에서 왔고 이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값싼 전기료 때문”이라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불가피했던게 지난 정권의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촉진 인센티브와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9982억원에서 올해 8512억원으로 14.7% 감소했다.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쯤 내놓을 예정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은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은 대폭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걸음마 신재생…제2의 원전비리 될 수도=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용량 대비 효율성이다. 실제 태양광의 효율성은 원자력을 100%로 봤을 때 15% 안팎이다. 현 상황에서는 경제성을 따질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풍력발전은 기술력 발전으로 경제성이 어느정도 확보는 됐지만 국내 지형에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우려는 신재생에너지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속에서 기술력 개발 과정에서 제2의 원전 비리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최근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의 기술력 발전이다. 당장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보니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해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에 2162억원을 투자하는 반면 원자력에는 963억원, 전력산업분야에는 907억원을 투자한다.

원자력발전이 70~80년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에너지원이라며 무분별한 지원 속에 결국 총체적 비리 덩어리가 된 것을 반면교사삼아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