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 설립 법안 의결

민간이 위탁관리했던 국가 가계부를 정부가 직접 챙긴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새로 설립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7년부터 가동된 dBrain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ㆍ집행까지 국가 재정업무 전(全)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조달청과 국세청 등 정부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 연결돼 국가 계약이나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dBrain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면서 국가 재정정보 유출 및 민간기술 종속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을 설립하면 보다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고, 재정통계 생산과 분석기능도 발전시켜 정부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또 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