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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외교부 따로따로 ’한국문화원’..."이참에 직제 개편해야"

  • 기사입력 2013-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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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에 많은 사람들의 촉각이 모아진 가운데 각 부처별 직제 개편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 콘텐츠 분야 ICT 전담조직 쟁탈전도 정부 조직개편의 쟁점이지만 문화부와 외교통상부의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원장 등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 직제개편도 예전부터 논의돼왔던 문제 중 하나다.

현재 한국문화원의 신설과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의 책임은 문화부가 지고 있으나 한국문화원은 재외공관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며 외교통상부 및 소속기관 직제로 편성돼 있다. 실질적 업무수행과 법적으로 보장된 직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 직제개편 문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이후 해외주재 한국문화원은 지난해까지 24개소로 2배 가량 증가해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한국문화원의 설치, 운영상의 행정시스템은 1980년대 4개 문화원이 운영되던 시기의 시스템에 정체돼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과거 공공외교적 성격이 강한 시기의 정부조직보다 경제적, 문화적 수요가 강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부 안팎의 목소리다.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많다는 점에서 문화원을 독일, 영국과 같이 외교부와 독립시켜 공공법인화 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세계 한류 문화의 전파 및 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원 조직에 관한 조직법령 정비가 될 수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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