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까지 피해자 고통 회복 불가”

“검찰개혁이 마약 법 집행력 위축”

尹대통령 “前정부 반시장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다음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계획 등을 밝혔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으로 실제상황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을 세계 많은 나라가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