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대출 잔액 30% 증가

대출 목적에 맞게 쓰는지 감독해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큰 폭 증가
[사진=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몇년새 개입사업자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당초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건수는 221만3100건, 대출잔액은 259조3000억원이었다.

2018년말 대출건수 130만3600건(잔액 196조8000억원), 2019년말 139만5000건(잔액 210조6000억원), 2020년말 184만4200건(235조9000억원) 등 3년새 대출건수는 69.8%, 잔액은 31.8% 늘었다.

시중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83조6000억원(53만3500건)으로 전체 중 32.2%를 차지했으며, 신한은행은 61조3000억원(58만5500건), 하나은행은 55조9000억원(60만4600건), 우리은행은 52조3000억원(44만8600건), 씨티은행 4조2000억원(2만1800건), SC제일은행 2조원(1만9000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3조5000억원(76만1500건)으로 43.8%를 차지했으며, 경기도 62조원(47만9500건), 인천 14조6000억원(13만9200건) 순이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기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출이 늘어난 만큼 대출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적발된 현황을 보면 2018년 2건(6억3000만원), 2019년 26건(68억3900만원), 2020년 67건(152억8700만원), 2021년 71건(194억5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출의 용도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