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비참한 광경’ 위협이 현실로

靑 “北 모든 사태 책임…강력한 유감”

南北 정상 합의도 사실상 함께 폭파

“획기적 정책 전환과 라인 쇄신 시급”

[종합] 南北 신뢰도 폭파…北, 文대통령 호소에 연락사무소 파괴 초강수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두고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과 함께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남북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우리 군의 감시장비로 포착한 영상에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순간 흰 연기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16일 끝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도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 뒤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은 거칠긴 했으나 남측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만큼 일견 납득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무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여론 악화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도 지속돼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 됐다.

▶北 “연락사무소 비참하게 파괴”=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오던 북한은 이날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16일 완전 파괴되었다”며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16일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북한이 오늘 오후 2시49분께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대적(對敵)사업 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 결행을 지시했다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靑 “北 상황 악화시 강력 대응”=북한의 잇단 강도 높은 비난공세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견지했던 문재인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의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NSC 대북메시지로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공존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응수하고 나섰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독자감상글 코너에서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여기에 북한이 연일 대북전단을 빌미로 정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낸데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상황에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국민감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北 추가조치 예고, 南北 파국 우려=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도를 넘어선 도발과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한동안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연락사무소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 정상 간은 물론 남북 간 신뢰에도 지우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가했다.

더욱이 북한은 추가조치도 예고한 상황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를 통해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겠다면서 남측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현재 남북관계 파국을 주도하고 있는 김 제1부부장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된 지난 4일 담화에서 금강산관광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락사무소 폐쇄와 함께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공동선언 20주년 바로 다음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조치는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적대적관계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의 비전략적인 대북접근과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 대남정책 전환에 상응해 정부도 기존 대북정책과 라인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라인의 쇄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