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질본승격 주요 의제로

국회 신속한 원구성 촉구 가능성

文 대통령 내달 초 개원 연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위기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의제는 사전 조율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이다. 이번 오찬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섭단체로서 대표성을 갖는 원내 1·2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으로, 별도의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통합당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회 원 구성이 매번 법정기한을 넘기는 점 등을 감안, 정당 지도부 간의 신속한 원 구성 논의를 촉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도 신속한 국회 개원이 절실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다만 청와대는 “원 구성은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날 오찬에서는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논의 테의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위에 그친 ‘협치’ 시스템이 작동할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2018년 11월 첫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그 후 유명무실화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0대와 달라진 국회 환경도 있고 여야정 협의체 등을 포함해 협치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초 21대 국회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연설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7개월 만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어, 다음달 5일 전에는 개원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8번의 국회 개원식에서는 모두 현직 대통령이 연설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