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대내외 쌓인 악재

산업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최대 과제

소주성·코로나 경제위축 文정부 ‘민간 활력 높이기’ 시급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정책 후유증과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빛이 바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올 들어선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등 대외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제의 재정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생적 회복력이 크게 약화됐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악재인까지 겹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 정부의 목표인 민생 회복을 위해선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전 20만~30만명 선에서 2018년 중반엔 1만명 이하로 급감했 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등 속도조절과 함께 포용적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으나, 이번엔 대외악재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2018년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중반엔 일본이 한국산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지난해 1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다 올들어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경제활동을 일시 마비시키기에 이르렀다. 현재 경제상황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보다 악화돼 20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민간의 경제활력이 떨어진 데에는 대외환경의 영향이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데에 큰 원인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이후 혁신성장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체가 모호한 상태다. 당장의 위기탈출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이를 통한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가 최대 과제인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