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자 걸림돌…민노총 외면하면 안돼”

손학규 “文, 노조정책 180도 바꿔야…빚에 갇혀있지 말라”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기존 방침만 고수한 민주노총을 향해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노조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며 “정권을 얻을 때 진 빚에 갇혀있지 말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조편향적인,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거대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이 늦춰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노동친화정책이 하나같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1년8개월여가 지난 지금, 전체 전환대상 비정규직 1만여명 중 3000여명만 전환됐고 이 과정조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만 격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또한 경직된 근로시간 획일화로 인해 경영계는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 근로자는 수입이 없어 투잡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도 소득 양극화와 최악 고용지표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참여정부 때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노동계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하며 동력이 약해진 참여정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대표는 민주노총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노총의 조건없는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구 중이다. 손 대표는 민주노총을 두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조가 돼있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이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민주노총 요구를 들어주면 한국경제 숨통이 끊긴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태 해온 일이 김정은과 민노총을 챙겨준 일밖에 없다는 조롱이 들린다”며 “민노총 요구를 이번에도 들어줄 시 이 정권은 민노총과 공동정권이란 비난밖에 못 들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에 노조가 더 이상 눈 감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노조의 일자리가 없어진단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