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지난선거 때와 ‘겹치기’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전 선거에 사용했던 공약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퍼주기식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야심차게 표방하며 내놓은 첫 공약치고는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따른다.

이번 공약에는 공공장소에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본료를 폐지해 통신비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한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인하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는 작년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생활자를 위한 더ㆍ줄ㆍ지 공약’과 판박이다. 여기에도 기본료 폐지나 무한 환승 패스카드 도입 등 통신비와 교통비를 낮추는 정책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무능한 선거공약?

주거 공약으로 발표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6ㆍ4지방선거 공약은 물론 7ㆍ30재보선 공약인 ‘가계소득 업(Up), 생활비 다운(Down)’ 에도 이미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7ㆍ30재보선에 이어 이번 4ㆍ29재보선에도 등장했다.

이처럼 재탕 공약을 선보인 것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정치연합이 가장 힘주는 최저임금 8000원(시급)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올해 최저 시급인 5580원에서 2016년도에 8002원(월급 167만원)까지 무려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어서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문 대표의 ‘두 자리 수’ 인상률 주장에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도 새정치연합이 4년째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600개 확충, 어르신 간병료 지원, 고등학교 학비지원, 각종 세제감면 공약도 나왔지만 재원마련 대책으로는 법인세 정상화가 유일하다.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인데 법인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법 개정을 이번에도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법인세만 정상화해도 10조원 세수가 확보돼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