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다수다. 물리적으로 시한이 촉박한데다 야당측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먼저’라며 강경 모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야당을 ‘꼬드길’ 여당의 ‘당근’이 무엇이냐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내에 처리한다. 믿어 달라. 끝까지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달이나 남았는데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조차도 연내 처리를 자신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위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와 김현숙 의원이 가장 열심이다. 그러나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있어선 새누리당 안팎이 모두 위기 상황이다. 공무원노동조합측의 조직적 저항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협조’는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공무원 노조측이 지역구 의원들의 방에 전화를 걸어 “다음번 총선에서 보자”는 으름장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을 묶어 뒀다. 당내에서조차 추진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변수는 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요구 ‘패키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법인세 정상화’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빅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적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우선이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팀장 강기정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 법안을 제출하면 공무원 사회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결코 새누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우선이라고 선언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을 바꿀만한 ‘당근’이 건네지지 않고선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선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등을 이유로 완강하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