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방안은

R&D 관련 세제·예산지원 확대 송도에 ‘서비스 허브’ 방안 추진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쉽지 않아 보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첨병은 ‘창조형 서비스업’이다. 새 정부가 유독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모두 서비스업에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겠다”고 밝히며 핵심 정책으로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꼽았다.

창조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SW)ㆍ영화ㆍ게임ㆍ관광ㆍ컨설팅ㆍ보건의료ㆍ마이스산업(MICE) 등이 포함된다.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IT를 적극 융합ㆍ활용해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한다. 연구ㆍ개발(R&D) 투자 관련 세제 및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이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가칭)을 발표하고 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도 지역을 ‘서비스 허브’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조’ 덧입은 서비스산업…고용률 70% 달성 이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전문가들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 제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 해법은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피하려면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창조경제’에 대한 일련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창조형 서비스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 ▷고용친화적 재정 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꼽았다.

애초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였던 60%를 초과 집행하기로 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52조9000억원을 올해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도 확대해 올해는 295개 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10.8% 늘어난 2143명을 채용하고, 연차별 고졸 채용계획을 수립해 고졸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 밖에 재정부는 농산물ㆍ공산품ㆍ서비스 등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5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가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알뜰주유소 및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로 유가 및 통신비 안정도 꾀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