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체출을 재구성한 지자체 금고 이자율 하위·상위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과 안동시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고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과 안동시의 금고 이자율이 0.1%도 안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릉군(농협은행)과 안동시(농협·신한은행)로 각각 0.03%와 0.09%에 불과했으며 이자 수익은 5907만 원과 6억7925만 원에 그쳤다.
243위와 242위를 나란히 차지한 울릉군과 안동시는 바로 한 단계 위 241위인 경기 과천시와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과천시는 농협은행으로부터 0.48%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울릉군과 안동시는 이보다 0.39~0.45%의 이자율을 덜 받고 있었다.
반면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대구와 경북의 평균이자율은 1.79%와 1.76%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0.89%)과 대전(1.42%)에 이어 세번째와 네번째로 낮았다.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3.53%), 서울(3.42%), 광주(2.72%), 전남(2.5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날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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