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울릉군 의회의장 발의, 의장협 전원동의
공경식 울릉군 의회의장이 제304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서 정부의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을 경북도로 이양돼야 한다는 건의안 을 설명하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독도입도센터 건립등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경상북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지난 14일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독도 담당 지방정부인 경상북도로 이양해 줄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영천한의마을에서 열린 제304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제안하고 23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 동의를 도출해냈다.
경북도 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2008년,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구성‘ 을 통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방파제 구축‘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모두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보류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14일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된 제304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한 시.군 의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또한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마저 환경오염, 문화재 경관 저해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2014년 이래 현재까지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되고 있어 각계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권한을 경북도에 이양할 경우 정부는 외교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까지 구축되면 일본의 어떠한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교하고 강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뒷걸음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독도 외교전략에 기인한다”면서 “정부의 독도 관리가 이처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외교적 부담이 덜하고 운신의 폭도 넓은 경상북도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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