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올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으로 반기별로는 사상 처음 1조원을 상회하면서 올해 연말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고용부와 검찰의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라 두 기관의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같은 인식에서 이뤄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난 2023년 6월 7006건이던 임금체불 기소 건수는 올해 6월 8205건으로 1199건(17.1%) 증가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제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도 두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