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지역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무주택 세입자다. 세입자가 법인이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세입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전액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 1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