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는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놓고 이틀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탄핵안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강행을 앞두고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 정국’에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사의’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오후 2시 31분 이후부터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법률상 명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헌법을 사사오입 개헌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의회폭거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일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며 “국회가 상생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원리를 민주당이 져버리고 다수당의 정치적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자신들의 힘을 국민의 위해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폭거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가 소수당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결기만큼은 국민들께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이 불법적으로 탄핵안을 처리하는 의회폭거를 멈추지 않으면 민주당 스스로 상습 탄핵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의회 정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통과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장관급 탄핵안이 국회를 넘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 보고는 민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 후 표결에 실패한 뒤 3주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현재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기존에 여야 합의로 일정이 잡힌 본회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파괴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오늘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을)재가한다면 이동관 먹튀 행위에 가담자가 될 것”이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동관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