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예산안 합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이날까지도 미 하원 공화당은 합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매체는 “2024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기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12개의 세출법안 중 어느 것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0시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불가피하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현재 셧다운 위기의 원인은 하원 다수당으로서 예산 심의 권한을 쥔 공화당 내 의견 분열이다. 일찍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필두로한 공화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으며 순조로운 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내 극단적 강경파들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한다며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고, 합의 기한 직전까지도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셧다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 달 짜리 예산안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로이터]

공화당 강경파 중 한 명인 팀 버쳇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출연해 “일시적 예산안인 예산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카시 하원의장이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매카시의) 하원의장 자격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강력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공화당 강경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열린 의회 행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 간의 예산안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그들을 선출하면서 맡긴 일들을 시작할 때”라고 촉구했다.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극단적 강경파들이) 지출 법안 저지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셧다운을 피해기 위해 공화당의 법안에 투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시장도 예산안 합의 관련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운영이 멈추면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동 시장이나 인플레이션 지표 등을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만약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한다면, 연준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실상 깜깜이 상태가 될 것”이라며 “9월 회의 이후 경제 활동이나 물가에 대해 거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