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부정·비리에 칼을 빼 들며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는 올해 국정 운영 기조 중 하나인 ‘정상화’의 연장이자,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나 시민단체의 건강성 문제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 전(全)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며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댐으로써 지난 정부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개혁 재시동’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서 지난 정부 당시 2조원 이상 증가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30%에 달하는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에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부정 사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그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이는 지난 3~5월 한일 정상회담,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연속된 ‘정상 외교’를 통해 상승세를 타며 40%대까지 진입하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