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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EU·아세안의 시각差
제18회 제주포럼 ‘인태전략 협력·비전’ 세션
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 세션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한 지역 간 연계 방안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 세션에서는 인태전략에 대한 지역별 시각차가 드러났다.

美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中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위원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에 대해 “미중 간의 기술 경쟁과 깊은 관련이 있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그 주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억제전략이 아닌 위험 완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경제적 회복력 위한 디리스킹(위험 완화)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중국과 기술패권이 안보유지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방법 찾아 ‘경쟁’을 하는 것이며 중국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서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전과제 이행하고 추진해야지 인태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유럽의 사고방식 변했다…韓과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는 인식”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학교 KF-VUB 한국학 석좌교수는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이 아니라 미국과 더 가깝다”며 “물론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가치가 부합하는 미국과 그 동맹과 더욱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측면에서도 아시아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EU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의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더 이상 경제에 초점이 아니라 안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고 했다.

이어 “EU의 담론에서 어떻게 하면 디리스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을 수 없는’ 특정 국가에 의존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과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분야가 대두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는 유럽연합과 한국과 다자주의적 차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추진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안보,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유럽은 안보나 경제와 같이 어느 특정 분야 하나만 협력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세안 “동남아와 동북아, 중국과 디커플링하면 살아날 수 없다”

퐁파이수트 부스바랏 태국 쭐라롱꼰 대학교 정치학부 부학장은 인태전략의 최중심에 아세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스바랏 부학장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약자를 ‘포용성’의 I, ‘촉진’의 P, ‘강화’의 S로 설명했다.

그는 “인태전략은 개방되고 광범위하게 열어둬야 한다. 특정 국가에 국한해 또다른 블록화가 돼서는 안된다”며 “중국도 인태 지역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둥남아와 동북아 모두 중국과 디커플링한다면 살아날 수 없다”며 “또다른 블록을 구축하면서 중국을 배제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화에 끌어들여 국제 공동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은 작지만 중견국가로, 인태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며 “인태협력이 방위나 군사안보에 치중한다면 지역 내에서 군사 충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안보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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