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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기관 만든다…교육부, 이달 말 발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당정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학폭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 "또한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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