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정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서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대화를 해오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렸다. 반면 정부는 노동계 ‘노조탄압’ 주장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탓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간담회가 무산됐고, 본격적인 논의에 접어들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한국노총과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열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경사노위 정상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김문수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김문수 위원장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린 탓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와 오늘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는 망루를 설치해 29일부터 고공 농성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끌어내리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29일엔 지상에서 농성 중이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넘어진 상태에서 뒷목이 눌린 채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 반면 이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계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탄압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전날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김준영 처장이 연행되면서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임위 전원회의도 파행으로 치닫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그를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연행으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회의 파행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 있음을 똑똑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나머지 근로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대노총 대변인들은 “다음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임위 사무국은 오는 8일 3차 전원회의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원희 최임위 사무국장은 “근로자위원의 연행은 불출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달 24일 전국노동자대회, 7월 3~15일 총파업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앞서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노정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