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선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또 국민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서비스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단순화를 통해 국민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복지국가 전략 및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와 관련한 토론에서 김수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무분별한 현금 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비스 복지 국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다.

신성식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지나치게 복잡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자복지,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후 ‘돌봄과 교육 분야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과 관련 토론에서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 “생애주기별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서비스 복지의 핵심 정책 분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교육, 돌봄 통합 제공과 각종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아동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이어진 ‘고용과 주거 분야 사회 서비스 추진 방향’ 토론에서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윤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서비스 활성화 및 주거, 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고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간 협업과 규제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서비스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