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이 2년 앞당겨지면서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정작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을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적보다 훨씬 저조했던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년 빨라진 고갈 연금개혁은 ‘공회전’=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는 앞서 지난 1월 내놓은 시산(시험계산) 결과와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고갈시점이 4차 재정추계보다 2년 빨라졌다. 매년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78)을 감안하면, 고갈시점은 3년 후 발표하는 6차 재정추계에선 더 당겨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한 것도 그래서다. 문제는 서둘러 진행해야 할 연금개혁이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9일 특위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넉 달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보고서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연금을 낼 수 있는 상한 연령(현행 59세)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현행 63세)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

‘맹탕’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두 가지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자문위 내에서 ‘현행 유지’와 ‘인상’ 두 가지 안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 첫 번째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더 크다. 자문위는 지금껏 이른바 ‘모수개혁’에 집중해 왔는데 지난달 초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회동 뒤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방향을 바꿨다.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 시급=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캐나다(10%), 노르웨이(6.7%), 일본(5.7%), 네덜란드(5.1%)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 못 미친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8.22%라는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6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을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적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6년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 직접 운용은 90.45%에 달했지만 위탁 운용은 64.09%에 불과했다. 위탁 운용 수익률이 직접 운용보다 한 참 못 미치는데도 국민연금은 이들 운용사에 최근 6년간 1조759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 탓에 직접운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과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