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기를 늦추려면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연기금 대비 뒤처지는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p)만 끌어올려도 기금 소진시점을 5년은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1755조원),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와 같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는데,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기금소진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4차 때는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이었다.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재정추위는 특히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된다”고 봤다. 향후 70년 전망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한다. 이 수익률을 연 5.5%까지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선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4.7%다. 재정추위는 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 올라가면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0.5% 내려가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8.22%를 기록했다. 평가 손실액만 80조원에 육박하고, 적립액은 1년만에 948조원에서 890원으로 내려앉았다. 역대 최악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4.7%)도 캐나다(10%), 노르웨이(6.7%), 일본(5.7%), 네덜란드(5.1%) 등 주요 연기금대비 낮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과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인구 및 경제변수 변화의 조합은 기금 소진시점엔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인구변수가 중위, 거시경제변수가 중립인 상황을 가정한 ‘기본가정’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0년으로 1년 더 앞당겨지고, 기금 소진 시점에는 변동이 없었다. 낙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수지 적자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1년 더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금투자수익률 끌어올리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