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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입법 바로 잡겠다”...20·30 변호사 주축 입법제안 ‘새변’ 출범
탈이념·탈정당·탈이익단체 표방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의 상임대표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가 21일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변 제공]

20·30대 변호사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출범했다. MZ세대를 대변해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적 분야에 입법 제안을 하되 탈이념·탈정당을 표방한다.

새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 행사장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변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대표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는 “사회의 주역인 20-40대 국민의 법감정이 입법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 변호사이자 국민 시각으로 입법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였으나 “스타트업처럼 작게 시작하더라도 유니콘이 되겠다”고도 했다.

송 변호사와 3명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은 로스쿨 재학중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활동 등 경험을 토대로 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실제 새변이 변호사 243명(20·30대 230명 포함)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설문한 결과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49.5%) ▷신기술분야에 법 제도적 지원 미비(44.9%) ▷법규 상호 간 모순·불일치(34.6%)를 문제로 꼽았다. ‘청년 세대 생각과 가치관 미반영’(22.4%)과 ‘기성 세대 이익 수호에 집중’(17.3%)도 지적됐다.

특정 정치성향을 보이거나 변호사 이익을 내세우지 않겠단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권익 단체나 국민들이 특정 정치 성향으로 인식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도 다른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 ‘로톡’과 변협 간 갈등처럼 직군 이익과 결부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송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실현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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