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창원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15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육성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15개 산단 중 14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정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 발전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단 해당지역에서는 농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수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부지개발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용인 ‘K-실리콘힐즈’는 산업부와,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은 과기부와 협의하는 식이다.

기존 산단의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산단과 주변 거점은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로 지정해 주거 및 문화 인프라도 미리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산단이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 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집적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 우수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들 산단이 단순 공장 밀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업,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협회,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단 계획 검토, 수요 확보, 입주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자체 인허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미리 수렴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에는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5개 산단 후보지에 대해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2026년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이뤄지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모든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자립, 스마트 기반시설과 친환경 개발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글로벌 질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