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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200만평에 15개 산단…‘역대 최대 규제완화 추진’ [국가첨단산업 육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미래 첨단산업 성장거점 조성
15개 후보지, 총 4076만㎡
농지·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
범정부 차원 개발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자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이하 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대전 나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국가 산단 후보지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산단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파격적인 차원의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조건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15개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 산업 단지 15개 후보지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한 것을 검토해 선정했다”며 “국가전략산업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710만㎡가 ‘K-실리콘힐즈(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30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중심 제조공장 5개를 짓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용인)와 ‘팹리스 밸리’(판교)까지 연계돼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이 집적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충청권에는 대전, 천안, 청주, 홍성 등 4곳이 각각 첨단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 대전 유성구 530만㎡엔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엔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원이 설립되고, 제2대덕연구단지도 들어선다.

충남 천안 성환읍 417만㎡엔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산단’이, 충북 청주 오송읍 99만㎡엔 ‘철도 클러스터’가 각각 만들어질 예정이다. 충남 홍성 홍북읍 236만㎡는 ‘수소 미래차 2차전지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됐다.

호남권에는 광주, 고흥, 익산, 완주의 지역기반산업을 연계해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 338만㎡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산단’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기존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 고흥 봉래면 173만㎡는 ‘우주발사체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북 익산 왕궁면 207만㎡는 ‘식품 산단’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최첨단 농식품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 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완주 동봉읍 165만㎡에는 ‘수소저장 활용 제조업 산단’이 들어선다.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 운송용기,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개발 거점의 산단이 될 예정이다.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이 미래차, 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 대구 달성군 329만㎡엔 ‘미래자동차 로봇 산단’이, 경북 안동 풍산읍 132만㎡에는 ‘바이오 의약 산단’이 조성된다. 또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150만㎡는 ‘소형모듈원전(SMR) 산단’으로, 울진 죽변면 158만㎡는 ‘원전활용 수소 산단’으로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경남권에서는 경남 창원 북면 339만㎡가 ‘방위 원자력 산단’으로 지정됐다.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화 및 포화 상태를 고려해 생산, 첨단연구 시설을 집적하기로 했다.

강원권에는 강릉 구정면 93만㎡를 ‘천연물 바이오(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산단’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육성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육성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속 예타 및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빠르게 개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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