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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검사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것”
“이재명, 앞뒤 맞지 않는 말 계속하면 범죄 수사 막으려는 의도만 부각”
조민 ‘검찰, 나에게 가혹’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내용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국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이어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독재적 통치와 지배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공개법’에 대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콕 집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검찰과 언론이 가혹하다며 자신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며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 제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사모펀드 관련 기소가 안됐다거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전 교수에 대한 판결문도 코링크PE 관련된 부분으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금융실명제 위반과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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