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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생명·안전 보호가 검찰 책무”
9월 총장 정식 취임 이후 첫 대검 월례 간부회의
“언제든 범죄 발생 가능성 염두에 두고 업무를”
“마약류 범죄, 임계점 넘은 상황…합동수사 예정”
아동학대·디지털성범죄·스토킹 엄정 대응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로 7일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월례 간부회의를 열고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6일 총장에 정식 취임한 후 주재한 첫 월례 간부회의였다.

이 총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돼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유통에 대해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검찰 통계를 보면 마약류 범죄 증가세가 확연하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57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363명 대비 12.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총장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범이) 2021년 1만698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아동학대살해 등 중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알려진 ‘제2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강화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착취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하도록 주문했다.

이 총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대검과 경찰청이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고, 전국 30개 청에서 지역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강화하고,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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