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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속도…“연내 본지구 추가 지정, 내년 상반기 1차지구 사업승인” [부동산360]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힘입어
지구 추가 지정, 1차 지구 사업승인 ‘박차’
민간 참여형 도심복합사업 도입도 속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연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를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 지구로 지정된 8개 구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 하반기에는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이 정부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힘입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2·4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LH,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 현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76개 후보지 가운데 본 지구로 지정된 8곳을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한 곳은 23개소로 파악된다. 지구 지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23곳 가운데 5만가구 규모로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와 규모는 미정이나 현재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연말 정도에는 추가 본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1차 본 지구 지정 구역에 대한 사업도 순항 중이다. 사업승인을 거쳐 올해 말엔 사전청약에 착수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틀어졌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LH가 설계공모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사업은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통합심의로 이어진다. 복합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쥔 지자체도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국토부, LH와 협의를 바탕으로 절차대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지 규모별로 다르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하다 보니 국토부가 권한을 갖는 지구 지정이나 LH의 사업 수행에서도 상호 협의하며 진행하는 분위기”라며 “사전검토위원회 등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 보완점, 사업 일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 주체로도 확대·개편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후보지의 경우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지 발표 전 주택을 매수한 현금청산 대상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한 조치 등으로 주민 반발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우선 추진하되 후보지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곳은 철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16 부동산대책에서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의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연내 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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