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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비로 가능하다던 국방부 이전…자체예산 222.6억 사용"
국방부 합산 국방부 이전·통합비용 총 '340.9억원'
예비비 118.3억, 국방부 자체예산 222.6억원 사용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 자체 예산이 222억6000만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국방부는 이전에 순수 예비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자체 예산 전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이전 비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이전과 올해 연말 예정된 부서 재통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340억9000만원이었다.

이 중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예비비가 118억3000만원이었고, 국방부 자체 예산이 222억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예산 222억6000만원 중 193억1000만원은 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고, 29억5000만원을 대통령집무실 주변 환경 정비로 사용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예산은 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나 사업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모아 만든 ‘전용 및 낙찰차익’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 사용했는데, 193억1000만원 중 전용 예산은 143억2000만원, 낙찰차액은 49억9000만원이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6개 건물로 분산·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의 보수·수리, 보안 설비, 통신 등의 네트워크 설비와 건물 수리·보수 등에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올해 연말 분산된 부서를 별관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미리 책정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 가운데 29억5000만원이 대통령 집무실 주변 환경 정비에 사용했다. 진입동선 개선, 울타리 공사 등 집무실 주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 공식 요청에 의해 진행했고,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예비비만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본 예산 중 222억6000만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전 비용 예산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와 언론에 많은 혼선을 줬다.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비용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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