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연구회 발족 한 달을 맞아 마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꾸린 논의기구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한 권순원 교수와 윤 대통령의 노동분야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되며 이후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킥오프 회의 이후, 같은 달 29일 1차 워크숍을 포함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 연구회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는 이런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키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회는 특히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지난 10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 IT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연구회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앞으로도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