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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국세 36.5조 더 들어왔지만 재정적자는 101.9조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세수 호조에도 적자폭 오히려 늘어
전년동기대비 22.2조원 더 적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6월말 기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조5000억원이나 증가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폭이 오히려 22조2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조원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6월말 기준)’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5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3조원 감소했다. 총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비율)은 54.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총지출은 63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총수입 보다 30조원 가량 증가세가 더 거세다. 예산 지출이 1년 전보다 19조5000억원 늘어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이 이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5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0.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이에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치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는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전보다 26조1000억원 늘었다.

국채 조달비용도 상승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3년물 국채금리는 3.087%다. 올해 1월엔 2.189%였다.

국가채무는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1000조원대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5월 말보다 11조2000억원 감소했다. 6월 상환한 국고채 26조1000억원이 영향을 미쳤다. 상환 규모가 발행 규모(14조6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1∼7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20조1000억원이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67.7% 수준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월 3조5000억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7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185조6000억원이다. 전체 국고채 중 20.1%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이 월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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