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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 제보 왜곡’ 방향 바뀌는 故 이예람 특검 수사
‘사자명예훼손’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전익수 허위제보’ 관련 구속영장만 인용
핵심 증거 녹취록 조작 가능성에 힘 실려
특검 측, “나타난 증거 따라 수사 후 결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A씨(가운데)가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오히려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18일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수사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윗선으로 특검 수사가 이어지기 위한 핵심 인물이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확대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서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특검은 현재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연장된 특검의 수사시한은 9월 12일로, 약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진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유리한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지난 15일 구속된 B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해당 녹취록엔 전 실장이 이 중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공군 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완전 허위 내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B 변호사 구속 결정으로, 당초 수사무마 의혹 핵심증거로 떠올랐던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앞서 전 실장 등 공군 ‘윗선’을 향한 수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씨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 방법으로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재까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허위 제보 의혹 관련 영장만 법원이 발부하면서, 당초 출범 취지와 다르게 수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 측은 모두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 관련 녹취록 역시 핵심 증거로 떠올랐던 만큼 관련 수사가 불가피했단 설명이다. 특검 관계자는 “작년 11월 발표된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한다면,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고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니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유불리가 아닌 나타난 증거에 의해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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