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규제도 정비할 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율, 연금을 통한 소득 대체율 등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 등 사적연금 가입 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한도를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안은 계류중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은 16.9%로, 독일(70.4%) 미국(41%) 일본(31%) 등에 비해 낮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고령화 및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뿐 아니라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16.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노후 소득 보장 준비는 더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8%(2018년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제시하는데, OECD 주요국 평균은 14.8%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34.8%(2018년 기준)에 그친다는 것도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보 업계의 연금보험 판매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3조298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3%나 감소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많지 않고 사교육비 등 당장 지출해야 할 것들이 많아 세제 혜택이 중요한 가입 유인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혜택이 약한 것은 물론 상품도 그만큼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적연금 개혁 뿐 아니라,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