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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개인연금 인센티브…시장 키워 코스피 5000”
이재명 캠프 김병욱 의원 인터뷰
글로벌 자금 노크하게 만들어
주식시장 수요기반 강화 추진
직·간접투자간 균형발전 모색
가상자산은 참여자 놀 수 있게
이재명 캠프에서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공약과 정책을 펼쳐나가면 코스피 5000을 향해 순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대담 : 홍길용 증권부장

“차기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강력하게 공약과 정책을 펼쳐나가면 코스피 5000을 향해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은 현실로 인정하고 (참여자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이재명 캠프에서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에 중·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체계화되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이다. 여당 내 금융·증권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 의원은 국민대·가천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을에서 20대·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공약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극복하려면 여러가지가 필요하다.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인데, 수요를 높이고 좋은 회사를 상장하면 된다. 수요 측면에선 글로벌 자금이 노크하게 만들어야 한다.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시켜야 한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편입 이후) 최대 60조원까지 신규자금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에 원금보장형이 포함됐다. 퇴직연금이 투자중심형으로 바뀔까.

▶원금보장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다. 가입자 입장에선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DC에서는 다시 원금보장형과 수익추구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퇴직연금 시장이 약 250조원이고, 근로자 가입비율이 52%인데, (비율이) 70~80%까지 높아지면 증시 수요기반 확충이 엄청날 것이다. 개인연금시장 활성화에 주식의 중·장기 투자자 인센티브까지 체계화되면 시장의 수요기반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 본다.

-우리 증시에 실망하는 개미들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와 글로벌 밸류에이션이 비슷한 곳이 대만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만보다 40% 디스카운트 돼 있다. 내부의 불공정 거래, 물적분할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이룬다면 증시 상승 요인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이 강력한 증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약과 정책을 펼쳐나가면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로 많이 나간다.

▶ 우리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 균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관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하고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아는데, 개인은 빠를 수밖에 없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균형 발전 모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계의 빚 부담이 크다. 대출을 제한하니 돈 많은 이들만 집을 산다.

▶가계부채가 견딜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 지금은 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인지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부동산관련 부채는 GDP기준으로만 보면 그 부담 정도가 제대로 파악이 어렵다. 가계부채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LTV(담보인정비율) 등 기준을 만드는 것은 찬성이다. 다만 개인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권한과 책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금리가 오른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이 될 것 같다.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한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기술 진보에 따라 언택트나 플랫폼 기업 등으로의 전환은 계속됐을 것이다. 이에 편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구조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금융지원이 등 기업 인수합병이 잘 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국책기관이 잘 살피고 준비해야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 젊은이들이 가상자산에서 꿈과 희망 찾는 걸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안된다. 가상자산 미래는 우리가 100% 예단할 수 없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봐야한다. 기초자산이 없는 자산이더라도 현실로 인정하고 (참여자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정리=박이담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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