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0번째 공약을 내놨다.

그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