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에 대한 경고가 줄을 잇는다. 최근 며칠 사이 여러 건이다. 국내뿐 아니다. 이젠 해외에서도 나온다. 모두 국가존립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니다. 유독 한국만 특히 더하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인구변화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내놓은 재정전망보고서에는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30년간 평균이 0%대라는 건 2050년 후반부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은 5.3명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도 0.84명이다. 세계 최저다. 결과는 이미 뚜렷하다. 2017년 출생아 수 40만명 선이 무너지더니 지난해엔 3년 만에 30만명 선도 깨졌다. 애초 정부가 예측한 2029년보다 무려 9년이나 앞당겨졌다. 심지어 지난해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이민 등 유입으로 버텨서 그렇지, 자체적으로는 ‘인구 자연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0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 83.5년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3.2세 많아졌다.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 순위가 5위에서 3단계나 올라 이젠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오래 산다지만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66.3년뿐이다. 나머지 17.2년은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로 보낸다.

줄어드는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은 늘어만 간다. 실제로 지난해 60대 이상 인구는 12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나 된다. 하지만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불과하다. 그 비율은 점점 더 심화될 게 분명하다.

상황이 이쯤 되니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 것도 과언은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고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